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reates크^r리에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n앤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프^r로우그^r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hange,체인지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systems,시스텀즈 its잇츠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2)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matter.매터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