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