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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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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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