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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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