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Local Tax Act, Article 120 (Duty to Rep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within 15 days from the tax base date, with supporting evidence showing the relevant facts: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The owner in the public records of property for which grounds for a change in ownership or a change in the property subject to taxation have arisen but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or recorded by the tax base date;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In the case of property for which inheritance has commenced and the inheritance has not been registered, the principal heir under Article 107 (2) 2;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The owner in the public records of property that is actually clan property but is entered in the public records in the name of an individual;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4. The trustee of trust property registered or record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5. Where a household intends to have the tax rates under Article 111-2 (1) applied even though it owns two or more homes, the household members;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6. Where the state entered in the public records differs from the actual state, or the actual state has changed, the actual owner of the property.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port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1) does not match the facts or no report is mad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vestigate ex officio and enter the information in the tax reg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