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Local Tax Act, Article 123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Analysis of Real Estate Tax Data)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1)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ax택스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collect,컬렉트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data.데이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ollect컬렉트 tax택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a어 single싱글 home홈 as애즈 a어 single싱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to투 reform^r러^f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2. Data데이타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3. Tax택스 data데이타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rates^r레잇츠 for^f포 a어 single싱글 home홈 owned온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2, namely네임리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patents,패턴츠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recordings,^r리코딩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de메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law;로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5.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orming^r리^f포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ystem.시스텀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ㆍ처리ㆍ분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alysis,어낼러시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ax택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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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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