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ys페이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isure레저 tax,택스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reon^ð데^r론 together.터게^ð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임포트 sellers)셀러즈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lso올소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on안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3.12.2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oses임포우지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mposes,임포우지즈 collects,컬렉츠 and앤드 pays페이즈 in인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6) and앤드 (7),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reon^ð데^r론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ogether.터게^ð더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12.29>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s컬렉츠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reon^ð데^r론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ogether.터게^ð더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12.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test칸테스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5) Article아터클 62-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