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img>

(1)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Class클래스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Other어^ð더 Si시 Gun건 Class클래스 1 67,500 won원 45,000 won원 27,000 won원 Class클래스 2 54,000 won원 34,000 won원 18,000 won원 Class클래스 3 40,500 won원 22,500 won원 12,000 won원 Class클래스 4 27,000 won원 15,000 won원 9,000 won원 Class클래스 5 18,000 won원 7,500 won원 4,500 won원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the^ð더 Dong동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Dong동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e^r레잇 for^f포 a어 Si시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i,시 and앤드 the^ð디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ong동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e^r레잇 for^f포 a어 Si시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un;건 and앤드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means민즈 a어 Si시 whose후즈 Dong동 areas에^r리어즈 have해^v브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but벗 the^ð더 Gun건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un.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4)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opulation"파퓰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merged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nto인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the^ð더 rates^r레잇츠 in인 effect이^f펙트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rged머지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