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gency에이전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licensing라이선싱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