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4장 레저세

지방세법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Local Tax Act, Article 46 (Assistance in Collection Work)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