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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

Local Tax Act, Article 48 (Objects of Taxation)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1)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obacco.터배코우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2)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피우는 담배

1. Smoking스모우킹 tobacco:터배코우

가. 제1종 궐련

(a)어 Type타이프 1: cigarettes;시거r렛츠

나. 제2종 파이프담배

(b)비 Type타이프 2: pipe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다. 제3종 엽궐련

(c)시 Type타이프 3: cigars;시가즈

라. 제4종 각련

(d)디 Type타이프 4: cut컷 tobacco;터배코우

마. 제5종 전자담배

(e)이 Type타이프 5: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garettes;시거r렛츠

바. 제6종 물담배

(f)에f프 Type타이프 6: water-pipe워터-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2. 씹는 담배

2. Chewing추잉 tobacco;터배코우

3. 냄새 맡는 담배

3. Snuff;스너f프

4. 머금는 담배

4. Oral오r럴 (held-in-mouth)헬드-인-마우θ스 tobacco.터배코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ts잇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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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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