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4조(과세면제)

Local Tax Act, Article 54 (Tax Exemption)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tobacco터배코우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1. Export엑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sample샘플 tobacco터배코우 for^f포 export엑스포트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2. Sale세일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a)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b)비 Civilians서^v빌리언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c)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3. Sale세일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4. Sale세일 to투 crews크^r루즈 of어^v브 ocean-going오우션-고우잉 ships쉽스 or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5. Sale세일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on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utes;^r룻츠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6.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onent컴포우넌트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or오 similar시멀러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Tobacco터배코우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sold소울드 to투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rea에^r리아 and앤드 tourists투^r러스츠 to투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rea;에^r리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brought브^r롯 in인 by바이 an앤 entrant엔트^r런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3)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Korea코^r리아 is이즈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fective디^f펙티^v브 packaging패키징 or오 quality,콸러티 poor푸어 sales,세일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s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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