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75 (Taxpayers)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e^ð더 per퍼 capita캐피타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minor마이너 forms^f폼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imilar시멀러 to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4.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s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1.1>

(3)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pays페이즈 wages웨이지즈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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