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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4절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Local Tax Act, Article 84-3 (Tax Rates)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5/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raiser레이즈 or오 lower로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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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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