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17.7.26>

(1)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17.7.26, 2018.12.31>

(2)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for^f포 each이치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falls^f폴즈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24.3.26>

(3)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1, 2017.7.26, 2019.2.12>

(4)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rom^f프^r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receipt^r리싯 for^f포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sues이슈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ssued.이슈드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19.2.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need니드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ceipt^r리싯 for^f포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신설 2019.2.8>

(6)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