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22 (Special Cases of Tax Base Returns of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In applying Article 103-32 (1) of the Act,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may choose not to file a tax base return for only part of its specially collected interest income.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Interest income for which no tax base return was filed under Article 103-32 (1) of the Act may not be included in the tax base through an amended return, a return after the deadline, a correction, or the like.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3)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preliminary return of the capital gains tax base under Article 103-32 (5) of the Act shall submit a preliminary return of the capital gains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7.24>
(4) Even where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has filed a preliminary return of the capital gains tax base and voluntarily paid the tax under Article 103-32 (5) of the Act, it may file a tax base return under Article 103-23 (1)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tax paid with the preliminary return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 payable under Article 103-23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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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