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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28 (Special Rules on Return and Payment for Capital Gains from Securities, etc. of Foreign Corporations)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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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1.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was워즈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turnr리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2.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3.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domestic더메스틱 assets애셋츠 by바이 gift:기f프트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gift기f프트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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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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