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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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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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until언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resetting^r리셋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at^ð댓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defer디^f퍼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