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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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