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unded^f파운디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or잉큐베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is이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4.1.9>

(2) For^f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venture^v벤처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is이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alls:^f폴즈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venture^v벤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becomes비컴즈 an앤 energy에너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ergy에너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is이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n앤 energy에너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n앤 energy에너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tart-up.스타트-업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starting^r레이-스타팅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as해즈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7)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ue두 to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rging머징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at^ð댓 reason^r리즌 falls.^f폴즈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6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8)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a어 re-starting^r레이-스타팅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