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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1 (Special Tax Reduc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1.4.20, 2021.8.17>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7:

1. 감면 업종

1. Eligible엘러저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가. 작물재배업

(a)어 Crop크r랍 farming;f파밍

나. 축산업

(b)비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다. 어업

(c)시 Fishery;f피셔r리

라. 광업

(d)디 Mining;마이닝

마. 제조업

(e)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에f프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cycling),r리사이컬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사. 건설업

(g)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아. 도매 및 소매업

(h)에이치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i)아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차. 출판업

(j)제이 Publishing;퍼블리슁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k)케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video,v비디오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tion;프r러덕션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video,v비디오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tion;프r러덕션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video,v비디오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gram프r로우그r램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audio아디오우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original어r리저늘 sound사운드 recording;r러코딩

타. 방송업

(l)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파. 전기통신업

(m)엠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n)엔 Computer컴퓨터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system시스텀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거. 정보서비스업

(o)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너. 연구개발업

(p)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더. 광고업

(q)큐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r)아 Other어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머. 포장 및 충전업

(s)에스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filling;f필링

버. 전문디자인업

(t)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sign;디자인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u)유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artists);아티스츠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v)v비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n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저. 엔지니어링사업

(w)더벌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처. 물류산업

(x)엑스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y)와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teaches티치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z)지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repairr리페어 shop샵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aa)아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bb)비비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al메더클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cc)시시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inos,커시노즈 tourist투r리스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dd)디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e)이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ff)에f페f프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orkers);워커즈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gg)지지 Call콜 center센터 and앤드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rvices;서v버시즈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hh)에이체이치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energy에너지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ii)r로우먼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me-visit홈-v비짓 benefits베너f핏츠 among어멍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jj)제이제이 Building빌딩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cleaning;클리닝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kk)케이케이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bodyguard바디가드 services;서v버시즈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ll)엘렐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mm)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nn)에넨 Leasing리싱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leasing리싱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oo)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pp)피피 Personal퍼시늘 caregiver케어기v버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social소우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mployee엠플로이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leisure-related레저-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udy스터디 rooms);r룸즈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qq)큐큐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rr)아r라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

(ss)에세스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루. 임업

(tt)티티 Forestry;f포r러스트r리

2. 감면 비율

2.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a)어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perates아퍼r레잇츠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or오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10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b)비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es,아퍼r레잇츠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0/10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c)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es,아퍼r레잇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0/10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d)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perates아퍼r레잇츠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5/100;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e)이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어 knowledge-based날러지-베이스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0/10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f)에f프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es,아퍼r레잇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5/100.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신설 2016.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olds호울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3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automobile오터모빌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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