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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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from^f프^r럼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them^ð뎀 itself잇셀^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acquisitions애쿼지션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16.12.27>

(3) For^f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eases리시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excluding익스클루딩 leases리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5/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4)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