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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8 (Exemption from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Interest Income, etc.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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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2.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n안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bts뎃츠 thatð댓 it잇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must머스트 repayr리페이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3.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on안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bills빌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or오 sold소울드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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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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