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9 (Tax Credit for Investment in Productivity-Enhancing Facilities, etc.)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to투 enhance엔핸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sed유즈드 goods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0 (5/1,0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7/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rocess프^r라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automation오터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2.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high-tech하이-텍 equipment;이큅먼트

3.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ipherals,퍼^r리^f퍼^r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uch서치 as애즈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tion프^r러덕션 planning,플래닝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se후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4.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4.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ipherals,퍼^r리^f퍼^r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to투 manage매너지 customer커스터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uch서치 as애즈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data데이타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whose후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er커스터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5.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5.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ipherals,퍼^r리^f퍼^r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to투 strategically스트^r러티지클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streamline스트^r림라인 logistics러지스틱스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order오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warehouse웨어하우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s,네트워크스 whose후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6.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6.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knowledge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ystematizing시스터매타이징 and앤드 sharing셰^r링 the^ð더 knowledge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es,유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equipment이큅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to투 enhance엔핸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1,0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03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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