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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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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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worker워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collected언더컬렉티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worker,워커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collected언더컬렉티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105/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