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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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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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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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