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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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2) For^f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assland")그^r래슬랜드 to투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31),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replotting^r리플라팅 as애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was워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replotting.^r리플라팅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개정 2014.12.31>

(4)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6.12.27>

(5)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7)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farmer^f파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