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26>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or오 in인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 there,^ð데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