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49 (Tax Reduction for Forest Development Income)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1) For income arising where a domestic person cuts down or transfers, by December 31, 2018, a forest newly afforested under a forest management plan or a special forest project district project unde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including a designated development project in a designated development area designated under the former Forest Ac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Forest Act (Act No. 4206) that falls under Article 2 of the Addenda of that amending Act), a seed forest, or a forest protection zone under Article 7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where the period since the person afforested it is at least ten years, a tax amount equivalent to 50/100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shall be reduced.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paragraph (1) applied shall apply for the redu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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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