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among어멍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익시드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1,000 (5/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100: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ere워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at^ð댓 year,이어 or오 there^ð데어 were워 none,넌 and앤드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익시드 30/100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1,000 (5/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10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