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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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turn,^r리턴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22조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12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