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5 (Reduction or Exemption for Agriculture- and Fishery-Related Projects, etc. of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etc.)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tailers^r리테일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2) For^f포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managing매너징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where웨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ate^r레잇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삭제<2023.3.14>

2. Deleted.딜리티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managing매너징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ate^r레잇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rate)^r레잇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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