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61 (Tax Credit for Cash Receipt Merchants)
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who has installed a cash receipt issuing device in a credit card terminal or the lik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ash receipt merchant" in this Article) issues cash receipts under paragraph (2) (limited to transactions of less than 5,000 won each, issued using a telephone network for approval), the business operator may have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cash receipts issued in each taxable period by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 credit" in this Article) deducted from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n such cases, the tax credit shall be limited to the calculated tax amount.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The term "cash receipt" in paragraph (1) means a receipt that a cash receipt merchant, when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nd receiving the price in cash, issues through a cash receipt issuing device to the person supplied with the goods or services, and that states the payment details, such as the date and time and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method,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for the tax cred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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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