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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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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61 (Tax Credit for Cash Receipt Merchants)

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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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h캐시 receipt"r리싯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receiptr리싯 thatð댓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cash,캐시 issues이슈즈 throughθ쓰r루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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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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