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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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9-10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cides디사이즈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that^ð댓 decision,디시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