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For^f포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mobility모빌러티 aid에이드 or오 for^f포 earning얼닝 a어 living,리^v빙 being비잉 the^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either이^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27, 2018.12.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akes메이크스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marriage,메^r리지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witched스위치트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