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7-2 (Reduction or Exemption to Support Persons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Their Resettlement Villages)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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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축사용 부동산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village^v빌러지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a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village^v빌러지 (meaning미닝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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