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3.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12.24>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February^f페벼웨^r리 2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written^r리튼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앤 estimate에스터멋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local로우클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nalysis,어낼러시스 a어 plan플랜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abolish어발리시 existing이그지스팅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to투 offset오^f프셋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tax-bearing택스-베^r링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3)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February^f페벼웨^r리 2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should슈드 be비 retained^r리테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tension,익스텐션 abolition,애벌리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017.7.26, 2017.12.26, 2018.12.24, 2020.12.2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mmission커미션 a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effects이^f펙츠 on안 local로우클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020.12.29>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introduce인트^r러두스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whose후즈 expected익스펙티드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timeliness타임리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ts잇츠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its잇츠 effects이^f펙츠 on안 local로우클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problems.프^r라블럼즈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and앤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9)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2017.12.26>

(10)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