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83 (Application for Reduction, etc.)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reduction of local taxes shall apply for the local tax redu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an identify the persons eligible for reduction, the head may grant the reduction ex officio.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local tax redu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person who applied for the reduction (including a person delegated by that person) of matters related to the local tax redu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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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