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8 (Reduction or Exemption for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For real estate (excluding real estate for profit-making business) acquir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direct use in the projects under Article 43 (2) 1 through 11 of the same Act, 25 percent of the acquisition tax shall be reduced, and for real estate directly used for those projects as of the tax base date, 25 percent of the property tax shall be reduced, each until December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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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