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2 (Reduction or Exemption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etc.)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at^ð댓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ㆍ복지의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For^f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sers유저즈 do두 not낫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3.14, 2025.12.31>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4.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5.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or오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20.1.15, 2023.3.14, 2025.12.3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religious^r릴리저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s유시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1.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sers유저즈 do두 not낫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use,유스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duce^r러두스 it잇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its잇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⑥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20.1.15, 2023.3.14>

(6) Where웨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that^ð댓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

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7)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erger머저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4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6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3. 삭제<2021.12.28>

3.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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