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all홀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all홀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lso올소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