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does더즈 not낫 begin비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scale스몰-스케일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