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6-2 (Reduction of Acquisition Tax for Newlyweds Purchasing Their First Home)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rriage메^r리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r오 who후 plans플랜즈 to투 marry메^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lyweds"눌리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iding^r리자이딩 in인 it,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0: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newlywed,눌리웨드 and앤드 neither니^ð더 the^ð더 person퍼슨 nor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ever에^v버 owned온드 housing하우징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wned온드 or오 owns온즈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owned온드 housing;하우징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newlyweds눌리웨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70 million밀리언 won원 (5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ingle-earner싱글-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 (5) 2 (a)어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8655)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4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or오 less레스 and앤드 whose후즈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is이즈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newlyweds눌리웨즈 who후 planned플랜드 to투 marry메^r리 do두 not낫 marry메^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cluding인클루딩 leasing),리싱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newlyweds눌리웨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ewlyweds'눌리웨즈 incomes,인컴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bonuses.보우너시즈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newlyweds'눌리웨즈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owned온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income인컴 of어^v브 newlyweds눌리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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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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