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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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wns온즈 housing하우징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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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9.10>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at^ð댓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