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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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lls셀즈 or오 gives기^v브즈 away어웨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selling셀링 or오 giving기^v빙 a어 share셰어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cluding인클루딩 leasing),리싱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essor레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under언더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tinues컨티뉴즈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