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0 (Reduction or Exemption for Operators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jects)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Population,파퓰레이션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3.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② 삭제 <2021.12.28>

(2)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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