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개정 2021.12.2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3 to투 June준 30, 2013,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8655) is이즈 9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7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more모 than^ð댄 90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1.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becomes비컴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ple멀터플 houses하우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7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more모 than^ð댄 1.2 billion빌리언 won,원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7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of어^v브 9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does더즈 not낫 come컴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2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1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3,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8655) is이즈 9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7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does더즈 not낫 come컴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