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4-2 (Reduction or Exemption for Museums,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useum뮤지엄 or오 art아트 gallery갤러^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such서치 museum뮤지엄 or오 art아트 gallery갤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also올소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2)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or오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such서치 library라이브^r레^r리 or오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also올소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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