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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5 (Reduction or Exemption for Academic Organizations and Scholarship Foundation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1.12.28, 2024.12.3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n앤 academic애커데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4.12.31>

(2) Forf포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2.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scholarships,스칼러쉽스 and앤드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d유즈드 forf포 such서치 rentalr렌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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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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