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1)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7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 to투 10 percent,퍼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2) For^f포 a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obtains어브테인즈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10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5 to투 20 percent,퍼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2023.12.29>

(3)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24, 2024.2.20>

(4)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any에니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5)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rating^r레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eets밋츠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 to투 15 percent,퍼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f이^f프 certified서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rating^r레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rating^r레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tw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ates,데잇츠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